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감소하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수급 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라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높여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막는데 목적이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됩니다. 즉,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를 다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극빈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해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문에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장체계와 조세체계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혹은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평가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한 사람들에게는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어요. 신청기한이 지난 6월 1일 이후에 신청한다면 근로장려금은 10% 감액되어서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된다고 하오니 이점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은 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마감을 한다고 하니 기간 놓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에 첨부되어진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 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클릭→ 근로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ARS (자동읍답) 전화 : 1544 - 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로그인시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접속시 소득자료를 불러올수 있음)
홈택스(모바일 앱)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클릭→ 근로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 신청하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앞서 언급했을 정도로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우편 또는 안내문을 발송했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국세청 ARS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 홈택스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해요.
일반신청하기 메뉴에서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선택한 후 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앱 손택스에서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신청 제출' 클릭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해요. 이후 화면에서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0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지금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심사를 거쳐 8월에 지급될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이외에 여러가지 근로장려 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취업 촉진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가지 형태의 근로장려금을 전파하고 있답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적응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돕거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전적 혜택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달돼요.
또한 중소기업에서 청년층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증가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되는 제도도 있답니다.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임금 및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해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네요. 상하반기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해요.(배우자 포함) 종교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해요.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구분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신청 제외자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잘 안내되어 있으나 막상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셀프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통해 어렵지도 않고 간편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전 활용하여 보시길 바래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저의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