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상속이란 사망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해요. 비슷한 형태로는 증여가 있어요.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주는행위를 뜻해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상속세란

먼저 상속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지요.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양도(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매기는 세금이지요. 상속세는 사람이 죽은 뒤 재산을 양도받는 특권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가급적 균등화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는 부의 보다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아요.

상속세는 통상 누진세여서, 일부 나라에서는 고소득 계층의 유산에 100％에 가까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되는 총유산의 크기가 작으기 때문에 전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한편 과세대상자들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기 때문에 심각한 형평문제를 낳습니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신탁을 설정해두거나, 죽기 전에 미리 상속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거나, 자선단체·종교단체·교육기관 등에 기부한 경우 혹은(이런 기부금은 대체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받음), 세금이 없거나 적은 나라로 옮겨놓는 방법 등이 있어요.

상속 순위

증여자의 유언에 따른 지정 상속분을 제외후 남은 유산은 제1순위부터 4순위로 구분해서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제 1순위로는 직계비속(자식, 손자, 증손)과 배우자가 함유되며, 2순위는 직계존속(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배우자, 3순위로는 형제자매, 4순위로는 4촌까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상속세 신고 절차 또는 순서

상속세 신고 절차 또는 순서는 사망신고부터 진행이 됩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사망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재산 또는 채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조사부터 예금 적금 그리고 금융자산과 채무 등 재산과 채무를 2개월 이내에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재산 또는 채무를 모두 파악하였다면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이때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1개월 내 사망신고 ▶ 2개월 내 재산 또는 채무 파악 ▶ 3개월 내 상속 여부 결정 ▶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상속 공제 선택

일괄 공제(총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기본 5억원)
기본 공제(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 +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혹은 기초공제중에서 상속인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두가지 방식중에서 만약, 기타 인적공제 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두번째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하는데, 그 밖의 인적공제에서 3억원 이상을 면제 받기란 쉽지 않아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따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또는 재해손실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공제가 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과세액에서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받는데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재산이 5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인원 제한이 따로 업고, 동거 여부나 나이와는 상관없이 면제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요 만약 자녀가 19세 미만이라면 19세가 될 때까지 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만 65세 이상부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장애인은 상속 면제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혹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및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요.